농촌정책 집중교육 제2차 '농촌공간계획' 개최

관리자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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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교육은 올해도 지난 3월부터 격월로 1박 2일 총 14시간 연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석대상은 전국에서 활동하는 중간지원조직 활동가를 중심으로 담당 공무원, 수탁법인 임원, 용역사 컨설턴트 등입니다. 마을의 관점에서 농촌정책의 구조를 이해하면서 농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세부 주제가 보다 실용적으로 구성되고, 농촌 읍면 층위를 중심으로 시군과 행정리에 걸친 수평적 거버넌스의 실현방안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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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집중교육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과 민간주체 육성방안 : 주민조직화와 지속화”를 주제로 지난 3월 27일(목) 오전10시~28일(금) 오후 5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집중교육은 “농촌공간계획과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5월 29일(목) 오전 10시부터 30일(금) 오후 5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 3월에 제정되고 2024년 3월에 시행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농촌공간의 계획적 관리’와 ‘농촌다움 복원’을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농촌특화지구란 제도도 새롭게 도입하였고, 2025년 올해는 농식품부가 발표한 기본방침과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법정계획인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이번 2차 집중교육에서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서 법정계획으로 요구하는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과 원칙에 대해 주민참여 방안을 중심으로 학습했습니다. 멀리 경남 김해시에서부터 전남 광역과 담양군, 강원도 평창군, 충남 서천군의 중간지원조직이 참석하였고, 홍성군에서는 장곡면과 은하면의 주민자치회가, 또 컨설턴트도 4명이 참석하는 등 총 2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농촌공간계획에서 법과 제도에 미비한 점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좋은 사례를 만들어 정책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자 다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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